세무학연구 | 재무제약과 현금조세회피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제약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보유 현금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첫째, 변화(change)에 초점을 둔 분석설계를 통해 고정된 기업 특성으로 인 한 누락변수 편향을 최소화하고 재무제약의 변화가 조세전략 활용에 미치는 순수한 인과효과를 식별 하였다. 둘째, 차입금평균이자율, 대출이자율, 이자보상비율, KZindex, Zscore, SAindex를 재무제약 대리 변수로 포함해 재무제약 측정을 다양화하고 한국 기업의 특성에 맞게 SAindex의 계수를 재추 정하여 재무제약을 측정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세전이익 이 음(－)인 기업의 재무제약과 현금유효세율간의 관계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넷째, 재무제약과 현금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연구에서 사용된 현금보유 수준 외에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여부에 따라 재무제약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제약이 심화될수록 기업은 현금조세회피와 과세이연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금보유 수준이 높으면 재무제약 변화의 증가가 현금조세회피 변 화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 달하면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조세회피전략 없이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조세회피를 통해 현 금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기업에 맞게 재무제약 계수를 재 추정한 K－SAindex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재무제약 변화의 증가와 현금조세회피 변화의 증가 간의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다섯째, 세전이익이 음(－)인 기업도 재무제약 변화가 증가하면 현금조세 회피 변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수준(level)값 보다 변화(change)값을 활용한 분석 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변화 값이 기업의 고정된 특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조 세전략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다 정확히 반영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