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필라1 Amount B가 다국적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필라1 Amount B가 다국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mount B는 기본적인 마 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원칙 적용을 간소화하고 조세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제 도이나, 그 적용 범위와 기준 이익률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내 도 소매기업 중 Amount B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245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산업군과 요소집약도에 따라 가격 매트릭스에 배정한 후 실제 영업이익률과 기준 영업이익률을 비교 하여 세무 위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기준 범위를 벗어나 세무조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다수 기업이 기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관측되어 이중과세에 따른 분쟁 위험이 높고, 그 입증 책임이 기업에 전가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상당한 수준의 납세협력비용이 초래될 우려 도 존재한다. 둘째, OECD가 제시한 평균 기준 영업이익률은 개별 기업의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여 과도한 단순화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가격 매트릭스가 과세당국의 암묵적 기대치로 작용하여 이전가격 과세 전반에서 과세 및 분쟁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의 구체화 과정에서 기본 마케팅 및 유통 활동의 정의 등 핵심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