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이익하방위험과 조세회피

장기조세회피 결정은 일반적으로 번복하기 어렵고, 비조세비용의 크기나 최종적인 법인세절감액의 크기도 여러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야 확정되는 불확실성 하의 위험투자안 성격을 갖는 정책결정 사 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확실성 하의 위험투자안을 선택하는 장기조세회피 의사결정이 기업의 이익창출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위험인 이익하방위험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규명 하는데 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 법인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익하방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장기조세회피 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하방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영업성과 수준이 약화되고 변동 성이 증가하므로 장기조세회피 의사결정의 효익․비용의 명확한 추정이 어렵고, 조세회피로 창출될 미래현금흐름의 기대순현재가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조세회피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 다. 추가분석을 통하여 이익하방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세무계획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업가치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가설 검증 결과와 일관된 분석결과를 얻었다. 강 건성 분석에서는 재무적 제약, 다양한 미래수익성 예측변수, 거시경제불확실성, 외부환경불확실성 등 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하거나 1차차분모형을 사용하여도 가설 검증 결과는 유지되었다. 내생성 및 변수들 간의 동태적 피드백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동태적 패널모형에 시스템 GMM방법의 분석 을 수행하여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이익하방위험이 조세회피 순현재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외부환 경에서의 불확실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개별 기업의 기본적 위험인 이 익하방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조세회피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