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미래 기업성과와 기업가치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에서 GAAP 유효세율을 차감한 차이(이하 TD) 값으로 측정되는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대용치가 이익지속성, 미래 기업성과 그리고 기업가치(Tobin’s Q)와는 어떤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최근 연구는 TD 값이 클수록 적자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박종일과 이윤정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보다 확장시켜 TD를 본질적 또는 재량적 요인의 TD로 분해한 후 앞서의 주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기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기업 16,170개 기업/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D 값이 클수록 차기와 차차기의 이익지속성이 낮고, 또한 앞서의 음(－)의 관계는 주로 재량적 TD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D 및 그 원천(본질적 TD 또는 재량적 TD) 모두 차기와 차차기의 미래 기업성과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D뿐 아니라 본질적 TD와 재량적 TD 모두는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로 나타나 앞의 증거들과 달리, 시장의 투자자들은 보고이익의 크기에 고착되어 TD가 증가하면 과잉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경영자의 보고이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이익의 지속성이 낮고, 미래 기업성과에 대한 반전의 예측력을 제공하나, 시장은 TD뿐 아니라 그 원천(본질적 TD와 재량적 TD) 모두에 대해 과대평가하여 잘못된 가격책정(mispricing)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자의 증거는 정보의 속성상 경영자의 기회주의 가설과 일치하나, 후자의 결과는 기능적 고착가설에 부합하는 증거임을 시사한다(Sloan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