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법인세수 추계를 위한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

 세입예산안 편성 시 세입전망은 재정의 기본적인 지출역량을 결정하는 전제적 작용으로서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최근 세수추계 오차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추정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의 발생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 세수예측은 대체로 거시변수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충격을 반영하는 보완적인 예측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변수 기반의 법인세 전망모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산업별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전기전자 및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전자산업과 화학산업 내 법인의 세수규모가 2021년 기준 41.6%(9조 6,553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법인세 세수예측에 결정적인 산업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세수예측모형은 미시모형으로서 단기적 세수예측에 초점을 두며 연단위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연단위 모형은 당해연도의 세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세수예측 시점을 당해연도 상반기 재무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시점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세수를 포함한 전체 세수를 예측하였다. 단, 이러한 연단위 미시자료 기반의 세수예측모형에 활용되는 자료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