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강화 효과 분석 －정책의 효과 범위와 지속성을 중심으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7.10대책으로 2020년 7월 도입되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시행 이후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달리 법인의 주택 취득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강화 정책에 대한 효과의 지역적 범위와 그 효과의 지속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회귀분석을 통해서 정책효과를 분석하되, 관심 변수와 통제변수를 조정하여 취득세만의 정책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정책효과의 지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VAR 모형을 통해서 시계열적으로 정책효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는 효과가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의 주택취득을 억제하는 취득세 강화 정책의 효과의 지속성을 측정한 결과, 외생변수인 기준금리 반영하에서 정책의 시행이 법인의 주택취득을 억제하는 효과가 시계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정책효과가 소진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실증분석을 통해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 강화의 효과와 정책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취득세는 아파트 외에 건설경기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