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과 정책방향

 다른 나라에 있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설정하는 해외신탁이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해 국외소득을 은닉할 수 있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해외신탁의 경우 재산과 수탁자가 모두 해외에 있어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관할권 밖에 있기 때문에, 당국이 개별 해외신탁의 설정, 운용, 종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의 해외신탁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파악하고 이를 직접 규율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이 해외신탁을 이용하여 국외 자산 및 소득을 은닉하고 국내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국외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국내 금융․조세 자문업이 고도화되어 이들의 해외 조세회피처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조세회피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이용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해외신탁과 관련된 국내 제도 및 우리나라의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신탁을 이용한 국내외 조세회피 사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의 해외신탁 신고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해외신탁까지 포괄하여 해외자산 신고제도로 확대하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점차 진화되어가는 해외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정책 논의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