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대리인 징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대리인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체계가 세무질서 문란행위의 규제에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타 전문자격사 및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징계체계, 징계항목 및 징계기관이 적정한지, 징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징계절차가 적정한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세무대리인 징계제도의 주요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행위－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유형의 세무대리인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실의무 중 구체화할 수 있는 항목은 독립하여 별도 조항으로 운영해야 한다. 셋째, 세무사법 위반을 알게 된 세무공무원은 누구나 세무사 징계를 요구하게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세무대리인 징계양정기준을 공개하고, 세무대리인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사례로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고의를 징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의무와 그렇지 않은 의무를 구분한 후, 고의(특히, 고의성을 가진 탈세상담)를 과중하게 징계함을 법조문에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세무사의 감독책임이나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였으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면책해야 한다. 일곱째, 행정부 내에 충분한 불복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세무대리인 징계제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