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퇴직보험 사용에 따른 절세 행위 및 기업 특성 연구

퇴직보험제도는 장래 종업원의 퇴직을 상정하여 법정퇴직금을 안전하게 사외에 적립하는 제도이 다. 기업에서 퇴직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적인 현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대안적인 처리 방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식에 비하여 경영자, 종업원을 위한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이 보 장되는 효과가 있다. 국내 세법에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퇴직보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적 인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책당국의 제도적 노력에 불구하고 모든 기업 이 퇴직보험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퇴직보험 손금 산입 금액을 이용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직접 적으로 측정하고 퇴직보험의 사용이 조세회피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퇴직보험이 주 는 조세혜택에 불구하고 사용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기업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보험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절세 성향을 보였다. 둘 째, 퇴직보험 사용 기업과 미사용 기업 간에는 지배구조, 재무상태 및 기타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보유현금이 많거나 부채비율이 낮을 수록,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퇴직보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퇴직보험 제도에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 로는 정책당국에 의한 퇴직보험의 활용 유도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불구하고 퇴직보험의 사용이 활 발하지는 않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특히 종업원 입장에서 장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의 보장을 현재의 제도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퇴직금 사용 정도를 구분하는 기업 특성 요인을 통하여 향후 퇴직보험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