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의 공평성 인지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들의 공평성 인지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 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기초로 일반납세자와 세무전문가들의 공평성 인 지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두 집단간의 설문항목별 공평성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항목들에 대해 각각 t－test를 이용하였다. 일반납세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이 인지하는 공평성에 대한 하위요소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이 사용되었으 며, 추출된 요인을 기초로 하여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 집단에 대해 요인별 공평성 인지도 차이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들의 공평성 인지도 차이분석에서는 두 집단간의 공평성 인지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세무전문가 집단의 공평성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무전문가 집단 중 세무공무원이 공평성 인지도에 있어서 일반납세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평성 하위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의 결과,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 두 집단은 추출 된 요인의 수, 요인명, 요인별 통계량 순위 등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이런 점에서 그 대상자가 세무전문가이든 일반납세자이든 소득세제에 대한 공평성 은 공통되는 몇 가지의 하위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일반납세자들과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평성 인지도를 비교분석 하여 조세시스템 내의 주요 참가자들의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 대한 성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