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산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 기업현황을 참고하면 2004년 현재,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108개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누계액과 세무요인(법정세율차이, 본 국의 관세율, 조세조약체결유무) 및 비세무요인(본국의 GDP, 양국 간 거리, 임금수준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문화적 차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법정세율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 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누계액(2004년 현재)을 종속변수로 채택하고 세무 및 비세무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 square는 47.7%, 모형의 F value는 13.3(유의수준 0.00)으로 나타나 분석모형의 변수구성과 설명력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분석결과는 상관관계분석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세무변수 중에서 조세조약은 유의 한 변수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세무변수의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 가의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투자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세조약이 제공하는 다양한 조세혜택이 투자의 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을 참고 할 때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꾸준한 조세조약의 체결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세무변수 중에서는 투자자 본국의 GDP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해외직접투자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본국과 현지국의 임금 격차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다국적기업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투자처를 선호한다는 사 실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 임금은 각종의 원가요인 중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변수인 1인당국민소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본국과 현지국의 거리가 멀수록 외국인직접투자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의 비용이 증가하여 불 리한 경영환경이 조성되는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국과 현지국의 세율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투자를 유치하 기 위한 세율인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투자자 본국의 관세율도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지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본국 역수출 물량이 많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또 기술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화 되어가는 기업 환경에서는 IT나 운송기술의 발달로 기술적, 문화적 차이의 극복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해석을 가능 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