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한계세율과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과의 관계

본 연구는 영업활동 관련 회계선택의 유형을 과세소득과의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비세무조정발 생액(book－tax conformity accruals)과 세무조정발생액(book only accruals)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한계세율에 따라 이 두 가지 회계선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업의 한계세율은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유의한 음 (－)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이 명시적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해 회 계발생액을 통해 과세소득을 낮추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기업의 한계세율은 세무조정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이 자본 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얻기 위해 과세소득의 변화 없이 회계보고이익을 높일 수 있는 회계선 택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조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회계선택을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과의 관련 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명시적인 조세비용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압력과 같은 비조세비용 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과세소득의 변화여부를 기준으 로 구분한 회계선택 성향을 통하여 조세유인관점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선택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에 대한 보다 진전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