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법인세비용 변화의 정보효과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의 변화와 주식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살펴본다.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영향을 받는 비용항목으로 일반적인 비용항목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법인세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한 인식 보다 순이익과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인식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차 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증적 연구주제이다. 법인세비 용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순이익을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으로 분리하여 주식수익률과 회귀 분석 하였다. 세전이익으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고 법인세비용이 가지는 정보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이다. 다음으로 세법에 의한 당기법인세비용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비용의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법인세비용을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분리하여 회귀분석 하였 다. 이익조정과 세무계획은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익조정과 세무계획이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익조정더미변수와 세무계획 더미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식수익률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계수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당기법 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의 계수도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이고, 계수의 크기는 당기법인세비 용이 이연법인세비용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익조정은 세전이익의 정보효과에 음(－)의 영향을 주 지만 유의적이지는 않다. 세무계획도 법인세비용의 정보효과를 감소시키지만 유의적이지는 않다.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이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익조정과 세무계획이 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세무계획 측정에 대한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연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