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선시대 각 도별 인구 및 전답과 조세부담액 분석

정도전이 쓴 ｢조선경국전｣ 부전(賦典) 총서(總序)조에는 ｢주군(州郡)․판적(版籍：호적(戶籍))이란 부의 소출이요, 경리(經理)란 부의 통제이며, 농상(農桑)이란 부의 근본이요｣란 규정이 있다. 여기서 부(賦)란 부세(賦稅)를 의미하며, 부세는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군(州郡)조․ 판적(版籍)조 및 경리(經理)조와 농상(農桑)조에 각각 그 의미와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조세제도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 골격을 유지하였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500년 동안 국가재정과 조세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인구와 전답을 도(道)별로 살펴보고, 도별 조세부담액 등을 살펴봄으로서 조세부담의 지역별 특징과 인구와의 관 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769년 한해의 징수세액을 도(道)별로 쌀로 환산한 결과를 분석하면 총징수세액의 28%를 전라도 로부터 징수하였으며, 경상도의 경우 25%를 징수하여 타 도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징수하였 다. 강원도에서는 단 1%, 함경도에서는 2%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朝廷)에 상납한 세액은 전라도가 무려 41%를 부담하여 거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조세를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상도는 오히려 충청도나 황해도보다 낮은 15%를 상납하였다. 상납하는 경우에는 징수세액에 따른 운송비와 하역비 및 창고비를 납세자인 백성이 부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라도의 경우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은 더 높을 수 밖에 없었다. 호당인구와 1인당 조세부담액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산악지역으로 논밭이 적은 평안도 및 함경도 와 강원도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낮고, 평야지대가 많은 전라도와 황해도의 경우에는 1인당 조세부 담액이 높게 나타났다. 조세부담이 적은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산간지역의 호당인구가 많으며, 조 세부담이 큰 전라도나 경상도는 호당인구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호당인구와 호당조세부담액 분석한 결과 역시 호당 조세부담이 적은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산간 지역은 호당인구가 많으며, 조세부담이 큰 전라도와 경상도는 호당인구가 타 도보다 줄어드는 현상 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