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납세자의 납세이행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 1월 1일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별 이해당사자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과세당국, 세무대리인, 발급업체, 법규 등)의 입장에서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 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서 인식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 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다소 조급하게 시행함에 따라 제도 준비 및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존재하 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거나, 준비할 수 있 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으로 인해 노령화 되어가는 경제활 동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진입 비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 송가산세의 적용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 1월(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로 유예된 현시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초기인 현시점에서 전자세금계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 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로써 향후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정착하여 당초 목표인 납세이행비용을 감소하고, 과세포착률 향상을 통한 공평과세 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