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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감사위원회에 관한 연구들의 비판적 고찰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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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0년 12월 10일
제 11권 4호
저자 : 곽수근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는 이사회의 하부 의원회로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을 감시하 여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에 총자산이 2 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대하여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여 감사위원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는 아직 일치된 의견이 없다. 오래전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미국에서는 2001년 일어난 엔론(Enron) 관련 회계 스캔들을 계기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된 바 있다. 그 결과 규제기관 은 보다 강화된 감사위원회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등 감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노 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2년 이후 여러 회계개혁법안이 도입되면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서, 최근 들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기업의 투명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에 관련된 중요 논문 약 70편을 선정하 여, 이를 주제별로 5가지로 분류 및 요약하고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다섯 가지 주 제는 각각 감사위원회가 1) 회계감사인 및 2) 재무보고의 품질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하는 것과 3) 기타 감사위원회의 설치효과, 4)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관련성, 5)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설치이유 와 관련된다.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요약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개별적 또는 세부주제별로 묶어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비판만이 아니라 미래 연구에 응용 할 수 있는 시사점이나 해당연구의 장점, 다른 연구와 다른 독특한 특징 및 새로운 연관 연구주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제기관이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기존의 연 구들을 손쉽게 이해하여 정책의 수립이나 개정에 반영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학계에 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