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재무적 등가관계와 절세 금융상품－정태적․동태적 복제기법으로 절세형 주가연계상품을 개발한 사례－

주가연계펀드(ELF)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익 구조를 투자신탁계정에서 복제하여 그 결과를 실적 배당하는 상품이다.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수익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주가연계펀드 의 투자수익은 그 수익을 발생시킨 원천에 따라서 과세가 결정된다. 따라서 펀드운용사에서 가능 한 과세가 적게 되는 방식으로 손익 구조를 복제하면 주가연계펀드의 세후수익은 주가연계증권에 비해 높아지게 된다.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유지하면서 과세가 적게 되는 방식으로 소득 형식을 구성하고자 할 때 흔 히 적용되는 원리는 재무적 등가 관계(financial equivalences)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주가연계펀 드에서 재무적 등가 관계를 이용하여 정태적 및 동태적 복제 기법으로 절세 상품을 개발한 사례를 분석한다. 정태적 복제(static replication)는 합성 상품의 구성 부품들이 최초에 결합된 그대로 만기까 지 유지되면서 원본 금융상품의 손익 구조를 복제하는 방식이며, 동태적 복제(dynamic replication) 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만기까지 동태적 으로 조절함으로써 원본 금융상품의 손익 구조를 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 형식의 재구성을 통해 절세를 도모한 사례의 선행연구로는 합성채권과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분석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의 원본 금융상품은 확정소득을 지급하는 금융자산이었으나 본 사례연구에서의 원본 금융상품은 주가연계증권으로서 불확정소득을 지급한다. 또한 본 사례연구에서는 소득 형식을 재구성하는 방 법으로 선행연구에서 취급한 정태적 복제 기법뿐 아니라 취급하지 않은 동태적 복제 기법을 포함 한다. 1)본 사례연구에서는 금융 실무의 현장에서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해 조세절감을 꾀하는 기법을 분 석함으로써 공격적 세무계획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여러 방식의 세무계획에 수반되는 거래위험요소 간의 상반관계의 측면을 보여준다. 아울러 파생상품이 내장된 합성상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 및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