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시스템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세청은 전자정부 구현의 하나로 홈택스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세행정서비스에 대한 전산 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홈택스서비스시스템의 도입은 납세자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세청의 홈택스서비 스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이용자만족도를 분석하고, 각 서비스영역에 대한 이용자만족도가 전체적인 만족도 및 납세순응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홈택스서비스시스템의 서비스영역 중 ‘신뢰성’, ‘편의성’, ‘경제성’ 및 ‘보안성’에 대한 이용자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홈택스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적인 만족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납세순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당국이 홈택스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이 용자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 고 있다. 셋째, 홈택스서비스시스템의 각 서비스영역 중 ‘신뢰성’, ‘편의성’, ‘경제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납세순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세당국의 홈택스서비스시스템의 각 서비스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납세자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순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홈택스서비스시스템의 서비스 만족도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를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