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회피와 재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된 자금의 원천이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이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Tax Avoidance) 간의 내생성과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와 배당금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SLS와 3SLS의 회귀모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세전이익이 양수(＋)인 일반적인 기업은 조세회피를 많이 할수록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전이익이 음수(－)인 기업을 포함한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할 경우 조세회피를 많이 하여도 연구개발비의 지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 았으나 설비투자의 경우는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회피를 많이 할 경우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전체 자본적 지출은 증가하고 배당금 지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추론되며, 배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회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되었 다. 즉, 장기적인 성장성에 초점을 둔 투자목적이라면 조세회피를 많이 한 기업에 투자하면 유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