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조사기준의 공개가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 그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 던 내부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정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기준에 대한 내용을 2006년도부터 공개한 후,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세무조사기준의 공개여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의 공개여부가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두 가지(임의선정/최소금액신고자선정)로 가정 하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공개여부(비공개/공개)가 납세자의 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 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를 나타내는 신고소득률(신고소득 금액÷실제소득금액)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험실 실험을 하였 다. 실험참여자는 가상적인 실험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가정하고, 각 기간별로 본인 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우선 세무 조사기준의 공개여부에 관계없이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이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성실신고유도에 더 효과적이었다. 이에 따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소 득금액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대 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 구의 결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효과적이었던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식에서 그 기준의 공개는 납세 자의 성실신고정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세무조사기준 등에 대한 공개 정책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세무조 사 관련 정보의 공개가 성실납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