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접대비지출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접대비의 지출수준에 따라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에 차이가 존재하는가와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대비의 변동률과 복리후생비 등의 변동률은 양(＋)의 유의한 결 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유의한 양(＋)의 관계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 며, 접대비 지출이 적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접대비 한도초과를 회피하 기 위해서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등 타비용으로의 대체처리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둘째,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서도 접대비의 지출수준에 따라 대체처리 가능성에 차이가 존 재하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접대비 지출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은 집단보다 한도초과에 근접한 그룹 에서 더 큰 계수값을 보였다. 반면 기타판매관리비의 경우 접대비 지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계수 값이 더 커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로 우선 대체하며, 복리후생비로의 대체가 한계에 도달하면 기타 다른 판매관리비로 대체 처리한다 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셋째,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 크기에 따라 조세회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도 접대비보다 복리후생비 및 기타판매관리비의 증가율이 더 클수록 조세 회피측정치가 크게 나타나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는 조세회피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있다 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제시함 으로써 단순히 접대비 지출금액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