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주택 및 전월세 가격결정과 임대소득세 과세의 영향 및 형평 효과

본고의 기본 목적은 세후 수익률 균등조건하에서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의 결정과정을 살펴보 고, 부분균형분석 이론모형에 기초하여 주택 임대소득 관련 조세체계의 개편이 주택․전월세 가격 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소득세 과세체 계 개편시 계층별 귀착효과 분석에 있다. 월세임대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소득(imputed rent)에 소득세를 과세하면 전가를 통 해 전월세 가격이 인상된다. 또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통해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가 주 된 정책목적이나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되고 있는 현 상황과 비교해보면 세입자들의 부담 증가효 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주택임대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고 주택임차인의 주택 관련 지급임대료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 경우에는 정(＋)의 재분배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당초의 과세목표에는 미흡하다. 주택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획득하거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업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자소득세 또 는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예：세액공제)없이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임대소득세 과세문제는 형 평성 차원을 차치하고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