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대리이론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660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고정효과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 공격성을 완화시 킬 것이라는 일련의 가설은 실증결과에 의해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자(이사)의 지분소유가 높을수록 세무신고 공격성이 약화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경영자의 지분소유는 대리인비용과 관련된 경영자의 사적 소비와 경영자부정, 기업자원의 관 리태만을 통제하기 때문에 세무신고 공격성을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세무신고 공격성은 이사회의 독립성수준이 높을수록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과 감사위원회 가 설치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세무신고 공격성이 약화된다는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이사의 주식소유가 높은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중요성이 떨어진 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상 기업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는 세무신고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대주주나 현직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 적 독립성은 충족하지만 사실상의 독립성은 충족하지 못하는데서 연유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제도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