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지역 간 공평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 지역의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 차이를 실 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강남구와 도봉구의 총 2,939건의 주 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유형별, 금액별, 면적별로 구분하여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강남의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율과 보유세부담률이 강북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시가표준율은 모든 주택의 유형에서 강남이 강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강남의 시가표준율이 강북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가격이 상대적 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강남과 강북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반면, 보유세부담률은 보유세의 누 진세율 구조로 인해 강남이 강북에 비하여 모든 금액 구간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형 이하의 주택에서 강남의 시가표준율이 강북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형이상에서 는 강남과 강북 간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유세부담률은 주택면적과 무관 하게 강남이 강북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이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강북에 비 해 고가주택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2008년 이후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강남과 강북 간의 시가표준 율 및 보유세부담률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강남이 강북에 비해 시가표준율 및 보유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종전의 연구 결과와 달리 주택보유세의 역진적불공평보다는 누진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강남과 강북지역 간 불공평의 발생원인 중 누진적인 세율구조 측면은 국가정책적인 부분이므로 논외로 하면 보유세부담률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율의 차이가 그 주된 원인임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