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고용증대 세액공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효과는 0.662%에서 1.147% 까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은 표본기업(5,040개 기업－연) 중 에서 5.36% 밖에 되지 않았으며 해당 기업별 평균 법인세 감소액은 약 1억원으로 신규 근로자 2～ 3명분의 연봉에 불과하여 고용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고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이외의 대기업 및 비영리법인에게도 지원하는 방안 둘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 고용촉진에 대해서도 조세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셋째, 고용창출 세액공제금액 기준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넷째, 복지정책과 연결된 고용창출 세액공제제도의 신설 방안 다섯째, 현행 고용유지 과세특례제도의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