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노동수요와 연결하여 검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로 조정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과 노동수요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은 노동수요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통제변수 중 매출액과 설비 투자자산도 노동수요와 양(＋)의 관련성이 있었으나 부채비율은 노동수요와 음(－)의 관련성이 나 타났다. 둘째,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서비스업종과 비서비스업종 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비서비스업종에 비해 서비스업종에서 인건비로 조정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은 노동수요와 더 많은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셋째, 추가검증 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었던 기간(2004년도～2005년도)과 동 제 도의 적용기간이 끝난 다음연도(2006년도)의 노동수요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적이지는 않았지 만 동 제도가 끝난 다음연도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노동수요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조세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그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