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우선권의 성격과 입법한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는 조세의 신고일과 담보물권의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되도록 한 지방세법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2009. 9. 24). 그러나 담보물권 설정 이 시간적으로 앞선 경우에 대해서까지 지방세를 전면적으로 우선시키는 것은 담보권을 취득하려 는 자로 하여금 조세의 존재를 예측할 수 없는 시기를 기준으로 조세채권과의 우열을 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하여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별도의 합리적 기준 없이 담보권자를 재차 차별하게 되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은 ‘지방세의 신고일과 담보권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의 우열관계’ 뿐만 아니라 ‘조세우선 권의 우선순위 비교기준일의 적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문제’, ‘조세우선권제도와 담보물권제도의 형 평성 문제’ 등이 다시 논의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