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실험연구는 행동회계연구에서 납세자의 조세순응 연구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동회계연구에서 실험연구를 통해 제시된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각 요인에 속하는 연구들의 주제 및 설계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연구 를 이용한 조세순응연구 분야에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경제적 요인 은 주로 납세자들의 세후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관련된 변수를 의 미하며, 조세 제도적 요인(제재, 세무행정 및 세무관련 정보, 보상, 및 조세시스템)과 개인의 경제 상황 요인(소득수준과 소득원천)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비경제적 요인은 납세자 개인의 판단과 의 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인구통계적 특성), 심리적 요인(태도 및 인지), 사회․문 화적 요인(사회적 가치관, 윤리적 권고)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여 기존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책 변수 중 기존연구에서는 특정 변수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세당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세무조사와 관련 된 정보량이나 정보 공개 방식이 다를 경우 납세자들의 반응을 검증하는 연구 혹은 세무조사 후 납세자의 세무신고성향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정보공 개 혹은 사후관리 관련 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연구에서는 비경제 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윤리적 권고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윤리적 권고가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요인 간 상호작용, 비경제적 요인 간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조세순응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납세의사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