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의료기관 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요 국립대학교병원의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적절한 정부정책수립과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회계기준 뿐만 이 아니라, 외부감사 및 감리체계, 재무제표의 외부공시, 회계기준의 해석,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감 시기구 등 의료기관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 검토한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 및 부채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익과 부채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회계 규정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비용과 부채인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현행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은 비영리법인 전체에 적용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사고비용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이를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더라도 각기 다른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의료손익의 왜곡과 병원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 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사고비용이라는 독립된 계정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 째,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손익의 인식에 관한 규정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정보의 왜곡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상의 단기매매증권 과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계정 분류기준을 기업회계기준의 유가증권 분류기준과 일치시키고, 단기 매매증권처분손실에 있어 사용되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일 부 의료기관에 한해 외부감사가 강제되고 있어 그렇지 아니한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감사가 강제되는 의료기관의 범위 를 확대하고 사후 감리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일부 의료기간에 한해 재무제표가 외부 로 공시되고 있고 공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공시채널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공시된 정보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일화된 공시채널을 마련하여 의료기 관별 상세 재무정보가 동일한 형식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대한 해 석을 제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이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 내에 질의응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내부감사부서가 운영되지 않거나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내부적인 감시기구를 통한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를 임명할 것을 강제하고 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