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공정사회(fair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한 조세분야의 과제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을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인 납세의식에 공정경쟁 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한국․중국․일본 3개 국가의 비교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정성 이론에 따라 공정경쟁의식은 공정성의 하위차원인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 정성을 각각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로 구분하여 측정했고, 납세의식수준은 ‘세계 삶의 가치조사’(WVS)에서 제공한 탈세의 정당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경쟁의식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정경쟁의식의 하위차원인 공 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 중에서는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납세의식수준은 일본, 한국 및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 Torgler(2004) 및 최헌섭(2009)과 같이 경쟁법(competition law), 경제적 자유지수(economic freedom) 및 주식시장의 중요성(importance of equity market)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 납세의식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는 중국, 일본 및 한국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중국, 한국 및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의식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ordered Probit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 과 공정경쟁의식과 함께 하위항목인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도 납세의식수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경쟁의 기회나 결과에서 공정성을 추구 하는 납세자일수록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식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