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비상장기업에서 재량적 발생조정이 회계이익과 타인자본비용 사이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 수준이 이익과 부채조달비용(타인자본비용)간 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재량적 발생액에 따 라 이익과 주식수익률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가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최종서 1998). 그에 반해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에서 미약하게 다루어졌던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또한 기업의 자본비용 관점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 수단이 이익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과도하게 수행한 기 업의 경우에 이익과 타인자본비용간 음(－)의 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본 연구는 타인자본비용의 측정치로 부채차입이자율 스프레드 및 차입이자율을 이용하여 분 석했으며, 또한 측정상에 연속변수 외에도 소수의 순위등급변수를 병행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 리고 재량적 발생액은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Kothari et al.(200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용가능 했던 35,579개 기업/연의 대표본 자료가 사용되 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기대와 같이 이익은 부채조달비용과 유의한 음(－)의 관 계를, 재량적 발생액 수준과 부채조달비용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 구의 관심변수인 이익과 재량적 발생액 수준 간의 상호작용변수도 부채조달비용과는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익과 부채조달비용간에 음(－)의 관계가 재량적 발생액이 높 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화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1% 이내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즉 보고된 이익 수준이 높아도 과도한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이익이 증가된 기업(이익의 질이 낮 은 기업)은 채권자들에게 미래 현금흐름 추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정보위험이 증가되므로, 당해 기 업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조달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OLS 회귀분석뿐 만 아니라 군집성을 통제한 Clustering 검증이나 이분산성 및 횡단면－시계열적 종속성 문제를 조 정한 Newey and West(1987)의 검증결과 역시 강건성이 있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발견은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과도한 이익조정행위는 보고이익의 질을 낮추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와 발생주의회계가 가질 수 있는 순기능 역할보다 역기능적 측면의 결과임을 시사해준다. 또 한 이러한 결과는 발생액을 통한 과도한 공격적인 이익조정에 대해 채권자들은 경영자의 사적정보 의 전달수단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경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적이익 추구에 대한 기회주의적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서 Schipper(1989)와 Healy and Wahlen (1999)의 주장과도 일치된 결과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증거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또한 상장기업의 관련연구 에도 추가적 공헌점을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시장의 효율성 측 면을 동시에 검증하는 결합가설이라는 측면에서 비상장기업과 관련한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