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대리인은 위임계약의 내용 및 사무의 성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 리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아울러 세무전문가로 서의 지위향상 및 업무확대 등으로 직업전문가로서 요청되는 주의의무가 고도화되어 세무사가 직 면하는 세무리스크도 점차 증가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와의 관계를 원활히 유 지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세무대리인의 주요 리 스크 관리방안으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의뢰자의 사이에는 전문적인 정보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세 무사가 전문가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뢰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원활한 컴뮤니케이션이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무사와 의뢰자간의 분쟁의 원인인 계약내용에 관한 인식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임내용, 계약기간, 면책사항 및 배상예정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셋째,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세무에 관한 법령 및 실무를 자기학습을 통하여 익히고, 세무사회 는 회원 및 사무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세무사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또는 서면질의제 도를 활용하여 미리 해석을 확인하여 둠으로써 세무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함은 물론 조세분쟁을 사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세무당국은 조세피난처 등 악질적인 조세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같이 리스 크가 큰 거래에 관여하는 조세전문가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 자의 권리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납세자와 세무사간의 분쟁을 보다 신속히 간단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사회적 사명을 띤 세무전문가의 직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강제가입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 및 기 능의 유지는 물론 의뢰인의 구제를 보다 확실히 하여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