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의 목적은 가업상속공제의 현행 규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 규정을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 요건 및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요건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단서조항 중으로 현행 규정상 제외되어 있는 다양한 업종을 추가하였다. 둘째,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과 관련하여 전문경영인 체계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규정 중의 하나인 상속인의 지분 유지 요건 중 상속인의 지분유지와 직접적은 관계가 없는 유상증자의 실권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주식 처분만을 지분감소로 간주하고 실권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법조문 형식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법조문 형식의 세법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이므로 세무 실무 현장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개정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는 방향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실무 적용력과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향후 가업상속공제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책입안자들이 과세당국자 등에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원활하게 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