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비만세 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많은 국가에서는 비만 인구가 지난 몇십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국, 멕시코 성인의 3분의 1이상, 호주와 영국 성인의 4분의 1 이상이 비만이다. 우리나라도 성인비만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31.3%에 이르고 있다. 비만은 당뇨병, 심장질환, 심각한 암 등의 질병을 유 발할 수 있기 때문에 WHO는 비만을 21세기의 신종 전염병으로 진단하였다. 패스트푸드, 탄산음 료가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Baric et al., 2001；Paeratakul et.al, 2003；Chanmugam et al., 2003；Cavadini et al., 2000；Baric et al., 2001；Paeratakul et.al., 2003 등) 이후에 많은 국가 들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 만세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비만세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이 러한 논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품목별로 차별 과세 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비만세를 휘발유 등과 유사하게 개별소비세처럼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개별소비세와 유사하게 비만세를 전격적으로 도 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비만세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비만세 도입의 효과와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만세를 통한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외부성 교정측면에서 비만세 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등에 포함된 당, 지방, 나트륨 등에 따라 종량세인 정액세가 부과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셋째, 비만세가 부유한 사람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세를 더 많이 부담시킬 경우 조세의 수 직적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세의 재원이 중․저소득층 이하의 의료비 등 복지비로 충당된다는 확신과 이해가 필요하며 비만세의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층 이하의 동의에 의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넷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관련 업계의 매출감소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만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비만세율, 비만세 재원의 용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비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세저항의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