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알기 쉬운 조세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은 단일 분야로서는 최대 규모인 법률이고, 국민 대부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기에 그 이해와 적용이 쉬워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불명확한 표현, 복잡한 예외규정, 정 부의 정책적 의도 실현 목적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조세법은 납세협력비 용의 증가, 세무 공무원 교육비용의 증가, 외국인의 투자 의욕 감소 등 여러 악영향을 가져온다. 이 논문에서는 총론적 접근으로서 정책 목표의 설정, 개별세법 통합의 문제 등을, 그리고 각론적 논의로서 조세법의 구조와 편제 개편방안과 알기 쉬운 조세법 구축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조 세법의 구조와 편제 개편방안에서는 조세법령의 체계적 구조, 개별세법의 편제기준, 위임입법에 대 한 제한, 개관규정의 도입, 조문번호체계의 개선, 조세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간의 조문 번호 일 치, 정의규정의 정비, 준용규정의 정비, 부칙조항의 재배치 필요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알기 쉬운 조 세법 구축 방안에서는 쉬운 표현으로 고쳐 쓰기, 표현의 명확성, 예외 규정의 정비, 산식․흐름도․ 도표의 활용 방안, 사례 규정의 도입, 참조 규정의 도입 방안, 개편 후 혼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미 리 개혁에 착수한 다른 국가들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이전에도 조세법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몇 차례 작업에 착수한 적이 있으나 예산과 인 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실행하였기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이 논문 에서는 전문화된 인력 조직, 자문위원회의 운영, 충분한 예산의 확보,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같이 종전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 역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