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과 이익지속성

본 연구는 세금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발생액(이하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이 익지속성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한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은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에 세금비용의 부담이 없으므로 이익상향조정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며 선호되는 수단이다 (Phillips et al. 2003; Calegari 2000). 엄격한 세법에 비해 경영자의 재량성이 많이 부여된 기업회계 기준(GAAP)하에서 발생액의 재량적 조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이익상향조정이 수행되 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와 이익조정이 이익지속성을 떨어뜨린다 는 선행연구를 결합함으로서 관련연구를 확장한다. 경영자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면 법인세비동반 발생액과 차기이 익의 공분산이 감소되어 이익지속성이 감소될 것이다. 이에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큰 기업에서 그 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차기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낮은지를 검증한다. 결과 가 예상과 일치한다면, 이는 경영자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선 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이익조정은 그 유형에 따라 세금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법인세비동반 발 생액을 이용할 수도 있고 세금비용이 수반되는 법인세동반 발생액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 한 수단을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은 차별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익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세금비용이 증가되지 않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보다 선호되지만 이익감소목적으로는 사용될 유인이 없다는 데 근거하여,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의 크기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을 구분한다. 분석방법은 차기이익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양(＋)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지속성이 낮으며, 이러한 결과가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상향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 세비동반 발생액이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이 이익상향조정에 대한 대용치로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법인세비동반 발생액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이익조정이 이익지속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 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관련선행연구를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익조정수단으로서 발생액을 요소별로 구분하고 전통적 이익조정연구에서 간과했던 조세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이익조정현상의 보다 정밀한 파악 및 이익조정연구의 개선에 기여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