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한 이익조정

본 연구는 경영자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재량적으로 높
게 평가하여 법인세비용을 줄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이익조정동기
인 적자회피, 전기대비 이익감소회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도달을 각각 이익조정 목표로 설
정하고 이연법인세반영전이익이 목표이익에 미달한 기업의 경영자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을 활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을 재량적인 부분과 비재량적인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 1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경영자가 인식한 이연법인
세자산에 대하여 K－GAAP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연법인세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산업별
로 회귀분석한 다음, 분석결과의 잔차를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였
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 회귀분석의 잔차의 변동(△DDTA)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영자의 이
익조정동기를 측정(proxy)한 새로운 변수(EMID)을 도입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이연법인세자산 관련 자료를 수작업으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본기업의 경우 각각 적자회피 목적, 전기 대비 이익감소회피 목적 그리고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도달할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이연법인세 관련 실제 기술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관한 현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어 연
구자, 규제기관이나 정책당국자, 그리고 회계감사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