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익의 질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는 미래에 사용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에서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확
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은 과거 기업회계
기준서 제16호에 비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
되더라도 경영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통해 법인세비용을 조정함
으로써 재무제표에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순이익 및 순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필요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자가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을 통해 이익을 조정한다면 보고이익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실현가능성이 낮
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일시적차이와 이월결손금을 합한 금액 중 최근 3개년간의 연평균경상
이익에 가산할일시적차이를 합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연도별 최고법정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측
정하였다. 이익의 질 측정치로는 Francis et al.(2004)에서 사용된 이익예측가능성, 이익유연화, 이익
반응계수, 가치관련성, 적시성, 보수주의 등 총 6가지 대용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치관련성과 보수주의를 제외한 이익예측가능성, 이익유연화, 이익반응
계수 및 적시성 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상호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예상대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 기업의 이익의 질이 낮아진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회계정보이용자는 자본시장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이익의
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
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