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재무보고이익 주가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감면 후 세액을 부담하는 기업과 주가관련성에 있어
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소 및 코스닥 기업을 대
상으로 5,387개(기업/년)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차기 재무보고에 소요되는 조세비용이 상
대적으로 낮은 최저한세 납부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조세비용이 상대적으로 높
은 감면 후 세액 납부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 참
여자들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기업이 추가적인 조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가치관련 정
보를 제공할 유인이 강할 것으로 인식하여, 감면 후 세액 납부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반대로 시장참여자들은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재무정
보에 대해서는 재량성이 많이 내재되어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제를 통해서 조세비용이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회계정보 가치관련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차별적이
다. 또한 조세비용의 차이가 있는 기업 간의 재무보고이익의 가치관련성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조세부담이 기업 자원의 일방적 유출이라는 인식과
는 별개로 자본시장에서 가치평가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