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현지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조세혜택이 주어져 과세되지 않았음
에도 투자자의 본국에서는 현지에서 과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현지에서 조세감면혜택을 제
공한 경우 투자자의 본국에서 그 혜택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한 국가의 입
장에서는 조세인센티브의 효용이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체결된 경우 투자빈
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런 사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되었는데, 먼저
협약체결유무에 따라 투자빈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음으
로 유효법정세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유효법정세율이 높을수록 투자 빈도가 감소하였다. 추가적으로 FDI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채택한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대규모투자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효법정세율과 협약체결여부는 투
자빈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 현지국의 GDP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시장이 클수록 기업의 성장기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
인다. 현지국과의 거리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사 소재지와 가까운 곳에 투자하는 경우 각
종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문화적 차이도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FDI금액을 종속변
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 거리는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는데, 대기업의 경우 강한 자본력
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거리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