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조세회피 측정방법의 검증과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측정치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
세회피행위 측정치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회피 추정모형의 측정치에 대하여 타당성을 실증
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기업과 비조세회피기업들 간에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중에서 총 차이만
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선행연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조세혜택 변수를 이월결손금 여부, 이월결손금공제액, 세
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을 모형에 추가시켜 추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의 조세회피 측정방법의 대안으로서 추정모형이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탐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