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tax
avoidance)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시장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대부분의 조세회피
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탈세로 판정받을
위험(risk)이 상존한다. 조세회피는 조세로 인한 현금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탈세판정을 받게 되면 기업이미지 손상으로 주가하락, 매출감소, 자본비용 증가 등과 같은 비조세
비용(nontax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탈세사실이 밝혀졌을 때 부담해야 할 비조세비용이 크기 때문에 조세회
피에 덜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비조세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탈세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세무전략보다는 위법성이 낮은 안전한 세무전
략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편익추구 수단
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적다. 다시 말해 CSR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사후적 세금
추징이나 비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기 때문
에 시장은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의 조세회피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기간 중 경실련에서 발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의 평가
대상이 된 2,002개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과거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KEJI 지수가 공개되는 상위 200개 기업뿐 아니라 미공개기업까지 표본에 포함함으로써 연구결과의
내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세회피금액은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총발
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측정한다(Desai and Dharmapala 2006). 분석결과 사회적 책임활
동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회피수준이 높은 기업
이 조세회피수준이 낮은 기업에 비해 기업가치가 낮지만, 사회적 책임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SR이 최적
조세회피수준 결정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조세비용 중 하나라는 점과 조세
회피가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
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