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금융세제 관련 판례 동향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세제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금융세제와
관련된 판례들의 동향을 검토하여 쟁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판례들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판례
와 금융소득과 관련된 판례로 구분하여 각각 수집하였다.
금융기관과 관련된 판례를 수집한 결과 원천징수의무와 교육세문제가 판례에서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금융소득과 관련된 판례를 수집한 결과 최근의 엔화스왑 판례를 포함하여 소득의 구
분문제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금융세제에서 가장 큰 고민이 곧바로 이자소득
과 다른 소득간의 구분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만 부
과되는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 현행 교육세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
소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요쟁점은 대여금에 대한 대손의 인정 여부인데 이에 대해 법인세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감안한 세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과거의 판례를 통해서 금융세제와 관련된 주요쟁점들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토
대로 판례들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며 향후 금융세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