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동태적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국세행정의 성과는 국세청이 징수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궁극적
으로는 지방국세청의 징세 효율성 및 생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우리나라 6개 지방국세청의 연도별 산출요소 및 투입요소에 대해 산출기준 자료포락분석
(DEA)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산출요소는 직접세징수액, 간접세징수액과 기타세징수액
이며, 투입요소는 직접납세자 수, 간접납세자 수, 직원 수와 관할세무서 수이다. 기간별 효율성의 동
태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DEA 윈도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측정하였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RTO_A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RTO_F, RTO_D, RTO_C의 순으로 높았으며, RTO_B와 RTO_E는 낮았다. 2008년 이후
에는 효율성이 높은 집단(RTO_A, RTO_D와 RTO_F)과 낮은 집단(RTO_B, RTO_C와 RTO_E)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순수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RTO_B와 RTO_F의 효율성 점수는 1이
었고, RTO_A, RTO_D와 RTO_C는 0.9이상이었으며, RTO_E가 0.889로 가장 낮았다. RTO_B와
RTO_E는 기술적 효율성이 낮으나 순수효율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규모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규모효율성은 RTO_A, RTO_F, RTO_D, RTO_C의 순으로 높고, RTO_B
와 RTO_E는 낮았다. RTO_A, RTO_D와 RTO_F의 규모효율성은 1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최적 규
모에 근접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기술적 효율성은 순수
효율성보다는 규모효율성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산출기준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측
정한 결과 기술적 효율성이 높게 평가된 RTO_A, RTO_F와 RTO_D의 생산성변화는 모두 기술변
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적 효율성이 낮은 집단인 RTO_C, RTO_B와 RTO_E는 효율성
변화가 모두 1보다 컸으며, 이들은 분석기간 중에 생산프런티어에 가까워지는 추격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국세청의 효율성을 동태적으로 평가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순수효율성
과 규모효율성을 분리하였으며, 생산성변화의 원인을 효율성변화와 기술변화로 세분화한 최초의 시
도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이 자신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