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작용이 교역과 내수물품의 경쟁조건(보호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에서 도입된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조항을 WTO 협약과 기존의 분쟁
사례 등에 비추어 평가하고 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하게 된 배경 즉, FTA와 관세환급제도의 상호
작용에 따른 물품간 경쟁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세이프가드 규정과 관련해서는 협
상 타결을 위하여 동 조항을 성급하게 도입한 결과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경쟁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품의 효율적 생산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 따르면 관세환급제도가 유지될 경우 관세부담 없이 유입되는 FTA 물품에 비하여
내수업체는 보호의 역전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비록 가격하락을 통하여 부담 전가가 가
능하더라도 국제가격에 따라 고정된 기초원료 가격 때문에 중간재 내수업체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수출업체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환급과 중간재 가격하락이라는 혜택을 입어 FTA
가 예상보다 더 수출 편향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의 관세율격차로
관세환급제도가 폐지되어도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다만 역관세 현상과 수출 편향
적 성격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국에서는
수출경쟁력을 위하여 관세환급제도를 존속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다른 정책수
단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