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기업집단의 조세최소화전략

본 연구는 개별기업과 다른 기업집단의 차별적 조세환경이 기업의 조세전략(과세소득조정 성향)
에 미친 영향을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조세정
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
단 소속기업과 개별기업 사이에 과세소득조정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주회사 소속기업을 제외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과세소득 조정성향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후 과세소득조정 성향이 감소하여 개별기업의 과세
소득조정성향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기업에 비해 관계
사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세무상 결손인 관계사와의 독립과세 및 소속기업의 중소기업 적용 배제
등 조세부담률이 높은 차별적 조세환경이 과세소득조정성향을 강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
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은 배당소득이중과세 조정 등 지주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조세혜택의 영향
으로 인해 과세소득조정성향이 감소되어 개별기업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세당
국은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 및 연결납세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정책
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의적인 과세소득조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 도입 후 10여년이 흐른 현재 시점까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지주회사의
차별적 조세전략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촉진정책이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과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조정성향을 비교분석하여 기
업집단의 조세환경특성으로 인한 과세소득조정행위의 차별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조세정책
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