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단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지속성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단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Dyreng et al.(2008)의 장기현금유효세율과 Hanlon and Heitzman(2010)이 제
안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하는 장기현금유효세율을 함께 분석하여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
피와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에 미치는 기업의 단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지속성의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Dyreng et al.(2008)의 연구는 장기현금유효세율의 크기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재무 특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다변량분석을 통해 장기현금유효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을 포착하고자 단기조세회피
와 단기이익조정이 지속되는 경우 두 가지 장기현금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회계이익에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를 관찰하고자 세전이익이 분모인 장기현금유효세율(CETR10)
과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관찰하고자 세전영업현금흐름이 분모인 장기현금유효세율
(CCTR10)을 추가로 사용하여 단기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지속성이 두 장기현금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과의 상충관계의 이론을 회계이익에 일치하는 조세회피
와 불일치하는 조세회피의 선택 모형으로 확장하여 단기조세회피가 지속적인 기업은 두 가지 장기현금
유효세율을 모두 낮추며 지속적으로 이익조정을 하는 기업은 회계이익에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세전이익이 분모인 장기현금유효세율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이연법인세회계가 도입된 이후 장기간의 조세회피능력을 주제로 한 연
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기업의 장기조세회피능력을 측정하고 장기간의 조세부담과 조세
회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이전의 조세회피측정치에서 지적된 회계
이익에 일치하지 않는 조세회피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납부세액과 영업현금
흐름의 관계를 통해 조세회피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이익 조정에 수반되는 조세회피(conforming tax
avoidance)도 함께 고려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