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절감활동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조세절감활동과 기업가치 사이의 관련성이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말 결산 제조업 가운데,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과세표준이 0을 초과하며 기업세무조정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1,154개 기업－년 자
료를 최종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은 각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 익과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하였고, 양이익의 차이(Book－Tax Differences, BTD) 중 총발생액으로 설명되
지 않는 부분과 ‘BTD－영구적차이’중 총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경영
자의 조세절감활동액으로 정의하였다. 기업가치는 Tobin's Q와 Market－to－Book 비율로 정의하
였다. 기업지배구조 변수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외국인 지분율, 기관투자자 지분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등으로 측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절감활동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
째, 조세절감활동액은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업지배구조가 강화되
면 조세절감활동액이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절감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기업지배구조가 좋을 때 경영자 자신
의 개인적 혜택으로 유출되지 않고 주주의 몫인 기업가치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