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회피가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투자효율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업의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조
세회피는 투자재원을 증가시키므로 과소투자문제를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투자효율성을 증진시키리
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조세회피는 기업의 거래구조를 복잡하
게 하여 기업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영자의 비효율적 투자행위에 대한 제재를 어렵게
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와 투자효율성과의 관계는 실증분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조세회피가 투자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조세회피가 과소투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대투자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리이론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로 조세회피로 인해 증가한 기업의 불투명성이 경영자
의 비효율적 투자행위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기관투자자 지분
율이 높은 경우, 조세회피와 과대투자와의 양(＋)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는데, 이는 기관투자자가
통제 매커니즘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추가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세회피성
향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가 비효율적 투자를 유발한다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로 인해 유발된 비효율적 투자가 경영성과를 악화시
키게 되고, 경영자는 이를 감추기 위해 이익조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조세회피
와 이익조정과의 양(＋)의 상관관계는 비효율적 투자행위를 매개로 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가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주식의 시장가치에 의존하지 않
고,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조세회피는
기업의 불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사적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영성과를 감추기
위한 이익조정 또한 용이하게 한다. 경영자는 이익조정으로 경영성과를 부풀려 일시적으로 시장가
치를 높일 수 있는데, 고평가된 시장가치는 악화된 경영성과가 누적되어 분식의 수단으로 감출 수
없는 시기(Tipping point)가 되면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분기점이 나타나는 시기는 기
업마다 고유할 것이기 때문에 조세회피와 시장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조세회피가 실질적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장의 효율성(Market
efficiency)의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