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유동성 구분 조정에 관한 연구

미래기간의 법인세 절감액 또는 납부액을 의미하는 항목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실현가능성
과 실현시기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측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
법인세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현시기의 반영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배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현시기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상의 문제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상장
기업들에게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 표시는 법인세회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
구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기업들의 유동비율의 조정 등과 관련된 재무보고
유인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유동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재무보고 유인이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 기업
일수록 당기 발생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수록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실현 정도가 낮아지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
고자 하는 유인으로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제외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높은지의 여부를 동시
에 고려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더 커지며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적
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
는 유인으로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제외한 유동비율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
의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더 커지며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